‘저출산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방안으로 이민 정책, 공교육 정상화, 일-가정양립, 국가균형발전 등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현재 수준의 생산가능인구 유지가 어렵다”며 “확장적 이민정책을 병행할 필요성을 정부가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실장은 이민청 설립이 법무부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 실장은 “출입국 규제를 위주로 하는 법무부 내부에서만 이민청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부 등 다른 부서의 시각이 반영이 안 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민정책이 부서 간 연관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총리 산하 이민처 설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이민,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하는 인적자원부나 인적자원처를 신설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저고위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의 외국인 정책 담당반 안에 법무부와 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향후 이민청이 만들어지더라도 법무부뿐 아니라 다부처가 참여해서 추진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각 부처의 입장에서 제시한 정책은 부처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과 예산을 끌어모아 일관성 있게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감사는 “일본은 3자녀 가구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 무료를 발표했고, 헝가리는 3자녀 가구의 주택구매 대출금 상환을 면제한다”며 “이민청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인구안보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